노사정 회의,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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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이 차관은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에서 발언과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노사정위가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 이후 노사정 대화체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자연스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커졌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일자리위에 최저임금·비정규직...

2017-08-09 10:51
‘무제한 노동’ 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이후 2011년에 노사정위원회가 16개 업종의 특례는 아예 폐지를 하고 운수업 등 10개 업종은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노선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 등을 계기로 20년 만에 ‘무한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소위는 8월...

2017-08-01 09:53
환노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제외 협의

한 의원은 “실제 시행시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기, 시행 시기와 맞물려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환노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2017-07-31 14:29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1일 개최

인사청문회는 8월11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생활정치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실천가”라며 “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사정을 두루 아우르는 폭넓은...

2017-07-31 10:07
[전문]G20 정상회의 세션Ⅰ 문재인 대통령 선도발언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2017-07-07 22:46
文 대통령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사람 중심 경제 전환으로 해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2017-07-07 21:14
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까지 마련해 달라"…일자리위원회 첫 개최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2017-06-21 17:44
국정기획위·대한상의 오늘 첫 회동

대한상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듣고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업 현실을 바탕으로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나서야 하며, 특히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달 10일에도 대한상의 국제회의...

2017-06-08 10:26
힘세진 文정부 '일자리위원회'…순항할까

특히 정부와 노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며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 채널로서의 기능까지 겸비했다.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 및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내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2017-05-17 10:42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는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2017-05-01 11:07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이었음에도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를 뒤엎고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간사단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일정을 잡는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2017-03-24 11:01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자 지원 확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권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2017-02-28 15:20
'84만 조합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막 올라…김만재-김주영 2파전

우선 김만재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대해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로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이에 반발해 대타협 승인을 위해 열렸던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독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김만재 후보 진영에 가세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2017-01-08 11:25
신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누구인가?

△1942년 전북 전주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중퇴 △제11·13·14·15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제1기 노사정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대표상임의장 △제22대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상임고문 △정통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통일미래연구원 이사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2016-11-03 09:18
공공ㆍ민간기업 노사 곳곳 마찰…임금결정 진도율 지지부진

노사정 관계가 대화 없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 속도도 지난해보다 확연히 더뎌졌다. 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KTX 운행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새벽 6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6-10-07 10:50
[전민정의 인사이트] 슬그머니 사라진 ‘구조개혁’

노사정 대타협 무산 이후 노동개혁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손을 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모른 채 하기엔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9%였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3.2%로 추락했다.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7%로 더 떨어질...

2016-08-23 11:14
제2 선상 사고 막는다…외국인선원 관리 강화ㆍ근로여건 개선

이에 따라 해수부는 원양어업분야의 외국인선원 관리실태 조사, 지난 7월6일에 열린 외국인선원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샵과 같은 달 11일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선원이 고용 신고를 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2016-07-26 10:11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 전원 사퇴 결정…노정 교섭 창구 막히나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최종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마저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노정간 대화와 교섭의 통로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제도 개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2016-07-18 17:42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사퇴서 수리에 따라 7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2016-06-07 20:24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7일 오후 사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이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했다. 지난 2013년 6월 11대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약 3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임기는 2017년...

2016-06-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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